본 가이드라인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제시한 참고용 자료임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한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 1. 설계 2 1.1 정의 1.2 하중 1.3 배치 1.4 높이 1.5 환기구 덮개 1.6 난간 1.7 환기구 하부 통행구조 1.8 미관 2. 시공 9 2.1 환기구 덮개 상세 2.2 환기구 철제 덮개 (스틸 그레이팅) 2.3 환기구 덮개 시공 표준도면 예시 3. 유지관리 15 3.1 안전점검 3.2 점검주기 및 방법 3.3 위험방지조치 3.3 허가권자의 지도 4. 기타 17 4.1 기타 추락방지 적용시설 4.2 허가권자의 역할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이 해설서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책임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ㅇ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획기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 차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본부 및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발주자(원도급사)에 전담부서 지정 및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 하도록 작업계획 수립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부착 ․다국어 포스터를 포함한 홍보물을 현장 내 부착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및 출입자 명단(실제 연락처 포함) 작성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임을 교육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은 수시 환기하고, 동시 작업 인원 제한 ․공용시설 중심으로 소독 실시 ․접촉이 빈번한 표면은 수시로 소독하고, 공용시설은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점심·휴게시간 분산 이용 ․식당·휴게실 동시이용인원 제한, 마..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38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1. 근 거 가. 물품관리법 제16조 나.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2. 목적 국가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정수책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 및 물품관리관이 용이하게 정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취득하거나 처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자 가. 대상기관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이 임명된 국가기관 나. 정수책정 자 :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 4.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가...

□ 기획재정부는 ’21.12.1.(수), 안전 강화 및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ㅇ 금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제도 3대혁신방향*을 바탕으로 제2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21.8.11일, 위원장: 2차관) 발표 과제,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 3대혁신방향 : ①혁신·신산업 지원, ②공정계약문화 정착, ③유연성·효율성 제고 □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 강화 】 ❶ 공공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를 강화**하고,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 (현행) 가점(+0.8점 이내) →..